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기존에 운영중인 심리치료 과정에 더해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 N번방 사건과 같은 비접촉 디지털 성범죄자등을 대상으로 범죄 유형에 맞춘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법무부는 28일 교정 본부를 중심으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를 확대 진행하는 한편, 연구 용역을 통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치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심리치료가 도입된 것은 지난 11년부터다. 현재 전국 53개 교정기관에서 성폭력,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등 범죄 원인별, 유형별 특성에 맞춰 11개 치료대상군에 대한 심리 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기본?집중?심화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은 기본 100시간, 집중 200시간, 심화 300시간으로 운영된다.
여기에, 조두순과 같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과정을 추가로 운영해 재범 예방 체계를 강화한다.△심리치료 효과를 출소 후까지 지속시키는 유지과정, △학적·변태적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개별치료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별과정 등을 추가로 편성된다. 여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비접촉 무차별 디지털 성범죄자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법무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한 용역을 진행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마약 등 중독 수용자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서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오는 9월 강원북부교도소에서 알코올 중독사범을 대상으로 치료공동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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