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가채무 증가속도 등 재정위험요인 고려해 선제 대응 필요"

내년 '12조+α' 지출 구조조정

소상공인 공제·민간보험 강화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증권분과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가 재정과 관련 "국가 채무 증가 속도와 고령화 등 잠재적 재정 위험 요인과 비기축 통화국 특수성을 고려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29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재원 배분의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 협업·융합 예산 편성 등 재정운용 방식의 혁신과 한국형 재정 준칙 등 재정총량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이 같은 방침을 반영하기로 하고 우선 내년 예산에서 12조 원 이상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한다. 이를 위해 한시 지출 사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관행적인 보조·출연 사업을 정비하며 공공 부문의 주요 경상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차관 주재 구조 조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구조 조정으로 절감된 재원은 해당 부처의 핵심 사업에 재투자를 보장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지출 구조 조정의 대표 사례로 고용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증액한 고용 유지 지원금 및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지원을 정상화하고 감액한 재원을 청년 일자리 및 고용 전환 지원에 재투자하기로 한 방안을 언급했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등에 재원을 늘리는 아이디어를 내 호평을 받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서 정부 지원 외에 민간 보험 등 중층적 피해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안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해 손실 보상 법제화가 논의 중이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체적 공제 제도, 민간 보험 등 다양한 방안 등 중층적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민간 보험과 소상공인 공제 확대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 연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란우산공제회의 폐업 지원금 수혜자 및 지원 범위와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미국·프랑스 등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보험, 지급 보증, 유동성 제공 등 민간 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정 지원안을 참조할 예정이다.

/세종=우영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