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번 공급 대책에서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 1,000가구)을 발표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이번에도 강남 4구는 한 곳도 없었고 금천구와 중랑구에 집중돼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 역시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관건인데 소폭의 주거 환경 개선 정도가 아닌 대규모의 재개발 등을 선호하는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단지의 경우 대부분 1,000가구 안팎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 20곳, 주거재생혁신지구 7곳 등 27곳이다. 우선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10만 ㎡ 미만)이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공공만 아니라 민간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만 7,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지역을 보면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 9,706㎡)의 경우 공공 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 요건을 충족한 인근 단지를 연계해 도로확장 등 기반 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수원시 세류3동 남수원초교 서측(9만 6,600㎡)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포함됐으나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뎠다. 용도 지역을 상향해 개발 밀도를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딜사업과 연계한 기반 시설 정비를 통해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공공 주도로 쇠퇴한 도심 내 주거 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 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 취약지가 대상이다.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 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가 사전 의향 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5곳 등 총 20곳이 접수했고 입지 요건, 사업 가능성, 지역 거점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7곳이 뽑혔다. 7곳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총 3,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지역을 보면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1만 3,604㎡)은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있어 도시 공간이 단절돼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화됐다. 쇠퇴 주거지를 도심형 주거 공간으로 개조하고 부족한 공영 주차장과 도서관, 소규모 체육관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 거점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민 공람공고시 이상·특이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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