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30일 “기본 소득이 됐든,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됐든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의 취약한 복지 체계 혹은 사회적 구조 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됐다. 일자리 쇼크와 집값 폭등 등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취약한 복지 체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현금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기본 소득이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기본 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 소득, 기본 주택, 기본 대출 등 ‘기본’ 시리즈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국가 부채 급증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 정책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든 신생아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자산제’를 제안했다.
기본 소득은 이 지사의 구상대로 국민 한 사람에게 1년간 600만 원씩 지급할 경우 총 30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매년 국가 전체 예산의 절반가량을 마련해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지금도 적자재정으로 꾸려가는 마당에 이 정도 예산을 추가 조달하려면 미래 세대에 ‘나랏빚 폭탄’을 안기는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아직까지 기본소득제 실험에서 성공하지 못했다. 게다가 모든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나눠줄 경우 재정 문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모럴 해저드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가 끝나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재정지출 확대와 국가 부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빨간불이 켜진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엄청난 나랏돈이 들어가는 기본 소득 도입에 매달리는 것은 정상적 행태가 아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카드를 꺼내는 것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일 뿐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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