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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 美日은 원전 재가동하는데 韓은 재승인 ‘제로’

미국의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무려 90%가 수명이 연장돼 운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세계 원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에서는 가동 중인 94기 중 86기가 설계 당시 수명이 연장된 원전이다. 캐나다의 19개 원전은 모두 수명이 연장됐다. 그러나 한국은 영구 정지된 고리 원전 1호기를 포함해 건설된 24개 중 계속 운전 승인을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전 세계가 원전의 수명을 늘려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만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미국은 40년인 원전 설계 수명을 20년 더 늘렸는데 2019년에는 80년까지 확대했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脫)원전’을 선언하며 모든 원전의 수명(30~40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고리 1호기는 가동 39년 만에 영구 정지됐고 월성 1호기는 7,000억 원을 들여 안전 보강까지 했지만 문을 닫았다. 그러나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중단된 노후 원자로 3기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원자로들은 2016년 20년간 수명이 연장된 후 지난달 마지막 관문이었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절차도 끝났다. 일본은 탄소 감축을 위해 2019년 6.6%인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22%로 늘리기로 방향을 바꿨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탄소 중립을 위해 원전을 유지·확대하고 있다. 태양광·풍력발전은 날씨에 따라 들쭉날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지 않은데다 발전 단가도 비싸기 때문이다. 글로벌 환경 운동가들이나 국제기구들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원자력 활용을 적극 권하는 이유다. 정부는 더 이상 탈원전을 고집하지 말고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등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을 펴야 한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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