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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외교안보수석 4인 "전술핵 재배치 검토···쿼드는 참여해야"

유종하·임성준·윤병세·천영우 전 수석 인터뷰

"외교적 해법 지속될 것…전술핵은 검토해야"

4인 모두 "쿼드는 초기부터 참여해야 한다"

대한민국 청와대. /연합뉴스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시절 각각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4인의 외교 전문가가 7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나라 안보를 위한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날 전·현직 주미 특파원 모임인 한미클럽은 ‘북한 핵무장 시대: 역대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유종하·임성준·윤병세·천영우 등 전직 외교안보수석 4인의 북핵 해법을 공유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우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외교'에 방점을 찍은 북한 비핵화 노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임성준 전 수석은 “바이든 미 행정부는 북한과 상향식 실무교섭 방식과 원칙을 지키는 대응방법을 채택할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의 강온 양면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이어 “현재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단기간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면 우선 핵군축 접근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하는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천영우 전 수석은 “대화의 대안은 북한의 체제 전환(regime change)과 군사적 해결 뿐인데 이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성공 가능성도 불확실하므로 대화를 통한 노력이 소진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자 또는 6자 회담보다 미북 양자협상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이해당사국들과 사전 협의와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부연했다.

유종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나아가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술핵 재배치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영삼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유종하 전 수석은 "미북 협상이 장기간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미국 전술핵 무기의 한반도 재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술핵이란 핵탄두·핵지뢰 등 사정거리가 짧고 파괴력이 비교적 작은 핵무기를 뜻한다. 한국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년 이후 전술핵을 모두 철수시켰다.

윤병세(오른쪽)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노무현 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병세 전 수석도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한미 차관급 확장억제 협의회를 장관급 핵기획 그룹으로 격상해야 한다”며 “다음으로는 전술핵을 조건부, 시한부 전진 배치하고 나토식 핵공유에 준하는 방식으로 공동 운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 롬에서 토니 블링컨(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장관과 함께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스크린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결성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국 협의체다./연합뉴스


한편, 이들은 중국 견제의 성격이 강한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여부에 대해 한목소리로 “주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수석은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쿼드 가입에 주저해서는 안된다”며 “우리 안보를 확고히 지킬 수 있는 길은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공조를 긴밀히 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묘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천 전 수석도 “쿼드 플러스에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표와 전략, 운영방향 등이 우리 국익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우리는 한미일 3국협력과 쿼드 참여를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역내 주요국들과 단합된 대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인도 태평양 질서 구축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능동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은 “한국은 스스로의 국력 성장에 자신을 가지는 한편 100년 전 역사로 인한 피해의식이 현재를 제약하지 않도록 과감히 떨쳐 일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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