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앙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론이 악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이들 중 일부에 대해 사실상 지명 철회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정관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기존처럼 이들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거나 전략적으로 1명만 낙마시킬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가족 동반 외유성 출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무자격 지원·논문 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을 국내로 밀수해 판매했다는 문제가 크게 확산했다. 노 후보자도 자녀 위장전입·취득·지방세 부당 면제·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갭투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3명 장관이 낙마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 역시 임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해선 이른바 ‘데스노트(정의당 기준 부적격 후보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내에서도 세 후보자를 모두 안고 갈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 이반을 확인한 청와대도 이에 대해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아직은 국회의 시간이고 공은 국회에 있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인사청문회법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는 시점은 10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국회의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어떤 건의가 있었느냐’ ‘주말 동안 야당 설득 작업이 진행되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국회 소관”이라며 “다각도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세 후보자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낙마자를 한 명 찾는다면 박 후보자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 후보자는 어렵게 지명한 여성 후보자라는 점, 노 후보자는 당장 시급한 부동산 문제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이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0일이 제출 시한이다. 이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송구되지 않는다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히는 것과 같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이 있는 날이다. 대국민 소통에 나선 날인 만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결단을 함께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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