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성윤 공소장' 공개되자 "차곡차곡 쌓는 중" 경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외부로 공개된 점에 대해 “(관련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고 감찰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더 이상 묻지 말라”면서 이 지검장의 공소사실이 재판 전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날 이 지검장의 기소를 놓고 ‘억지춘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수사를 다 해놓고 관할을 맞추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내서 기소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관할을 맞추거나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했으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출동이 일어나면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수원지검으로 지정했다”며 “‘수원지검장과 차장검사의 권한이 온전하게 보전됐느냐’는 질문에 억지춘향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에서 검토 중인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 요청에 대해 묻자 “일주일째 법무부장관을 몰아세우고 있다”며 “다 법과 절차가 있는 게 아니냐”며 즉답을 피했다.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인사 수급구조에 대해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어떤 분들은 이를 ‘인사적체로 표현하기도 한다”며 인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법원의 경우 이런 상황을 일찍 대비해서 들어간 제도개선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경우 퇴직자 감소로 평판사 대비 부장판사 비율이 증가하는 인사적체가 일어나자 부장판사만으로 구성되는 ‘대등재판부’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운 바 있다.

박 장관은 “제청은 장관 권한이지만, 궁극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전체적으로 잘 상의하고, 현명한 분석과 방향을 정하려 한다”며 “아직 뭐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다”며 “수사권 구조 개혁 아래에서 치밀해져가는 증권범죄를 대비할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김오수 후보자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진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