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블루파워 관계자들의 가슴은 매달 새까맣게 타들어 간다. 이들은 매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 소식에 울고 웃는다. 혹여나 소위가 열려 여당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심사 대상에 오를까봐 가슴 졸인다. 이 경우 사업 중단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다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오면 겨우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작년 10월 이후 8개월째 계속되는 풍경이다.
이들이 전전긍긍하는 건 법안이 상식을 한참 벗어난 탓이다. 민간 발전 사업은 기업의 사유재산인데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진행된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발전 사업자의 동의가 없어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 사업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3년 삼척시민 96.8%의 동의를 받고 정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까지 받은 사업이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삼척블루파워의 공정률은 5월 14일 기준 40.43%로 현재까지 2조 7,000억 원이 투입됐다.
교육과 함께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말이 있다. 먼 훗날을 내다보고 세워야 하는 계획이라는 뜻이다. 자원의 97%를 수입하면서 경제 강국 지위를 지키려면 근간이 되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서다. 정부 여당은 원전·석탄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린다지만 진행 상황은 순탄치 않다. 오는 2024년 문을 닫는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대구 LNG 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무산 단계고 신재생에너지는 지난해 설비 용량이 30% 늘었지만 발전량은 4% 찔끔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석탄 발전을 줄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여기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 다만 현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옳지 않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 주민들에게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손바닥 뒤집기식 에너지 정책이 계속되는 동안 삼척블루파워를 바라보는 이들의 가슴은 타들어 가다 못해 숯검정이 돼가고 있다.
/서종갑 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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