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반도체·배터리 대미 투자’와 ‘비핵화 공조’를 맞교환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글로벌 백신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한미 포괄적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도 맺었다. 신기술과 백신 패권을 두고 미중 간 힘겨루기가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국과 중국 간 줄타기 외교를 벌여온 한국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공조한 데 따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성명에서 “반도체, 친환경 전기자동차 배터리, 의약품 등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해 우리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4대 핵심 품목을 지정해 중국 견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미국이 한국과 산업 육성 파트너로서 손을 맞잡은 것이다. 아울러 한미 정상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백신을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는 수순으로 해석된다. 이와 별개로 미국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과 접촉하는 한국군 55만 명에 대한 백신 직접 지원도 약속했다.
두 정상은 한미 미사일지침(RMG) 종료도 공식화했다. 탄도미사일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이 풀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확립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이 역시 동맹국인 한국의 군사력 확대를 통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두 정상은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중국해·대만해협·쿼드 문제도 공동 성명문에 담았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은 미중 간 군사적 충돌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해 한국이 미 측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일본·인도·호주 등이 참여한 비공식 안보 협의체로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쿼드와 관련해서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합의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당시 이뤄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남북·북미 간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인정하며 북한이 협상장으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셈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한마디로 미중의 전략적 대결에서 바이든 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굳건한 한미 동맹으로 화답한 한미정상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 정상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동맹’과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맺은 것은 재편되는 세계 경제·안보 질서 속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의 반중 전선에 바짝 다가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가 상호 호혜적 이익을 도출한 것이지만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자신들의 신기술 공급망 정책과 백신 무기화 전략에 적극 합류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남중국해·대만해협·쿼드 문제를 한미 공동성명문에 담기로 합의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현지 시간) 오후 한미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삼성전자·SK이노베이션 등 한국 반도체·배터리 업체의 대미 투자를 언급하며 “미국 내에서 많은 고용 창출이 이뤄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기업의 대표들을 일으켜 세우며 박수를 보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향해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구축을 우선순위로 둔 미국이 한국 기업의 ‘통 큰 투자’에 대해 큰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준 대목이다.
미국의 이 같은 환대는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에 맞서 미국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백악관에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를 불러 모아 회의를 열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공격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배터리도 반도체·희토류·의약품과 함께 조 바이든 정부가 공급망 강화에 역점을 둔 품목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배터리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은 중국 전기차 시장과의 경쟁 속에서 앞서 나가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반도체·배터리 분야 등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 간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한국 기업의 44조 원 규모 대미 투자는 한국의 일자리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신 파트너십’은 백신 외교에 나선 중국을 방어하려는 미국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려는 한국 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초반부터 시노백·시노팜 등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며 영향력을 넓혀나갔다. 한국 측에서는 백신 생산 기지화 구상에 한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고 강조해왔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백신 기술을 받아 생산 허브가 된다면 국내에도 백신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지금까지 백신을 움켜쥐고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있던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가 앞서가고 있는 백신 외교를 따라잡기 위해 생산 플랫폼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결국 우리는 미국의 백신 무기화 틀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해제도 대중국 압박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미사일 주권을 42년 만에 되찾는 의미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해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주권 회복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거리 확장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을 도와주는 모양새처럼 보여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쿼드의 중요성을 인정한 부분은 한국이 백신·신기술 등 쿼드 내 워킹그룹에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쿼드 참여국들과 사안별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기후변화 등 제반 분야에서 쿼드 참여국들을 비롯한 역내 파트너들과 협력을 지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을 자극하는 표현이 한미 공동성명에 다수 포함된 것도 특징이다. 한미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미국식 언어인 ‘항행의 자유’를 언급하며 중국 견제 뜻을 숨기지 않았다. 두 정상은 또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만해협이 한미 공동성명문에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중의 긴밀한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는 미국이 공동성명문에 이 같은 문구를 담은 것은 한국 측의 양보를 받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공동취재단, 서울=허세민·김혜린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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