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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병역 서류 28종 전자지갑으로 발급·제출 … 과기부, 블록체인 15개 과제 추진

해외 체류자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도 서류 없이 가능해져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 15개 과제 선정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전자지갑을 구축해 병역 관련 전자문서 28종을 모바일 전자지갑에서 발급받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ID를 적용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대상자도 관련 서류를 쉽게 모바일 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3일까지 자유 공모를 통해 총 55개 컨소시엄(149개 기업)이 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협상을 완료한 15개 과제를 우선 착수한다는 설명이다.

과기부는 대표 과제로 병무청과 국민연금공단 사업을 소개하며 투명성 확보와 행정비용·시간 절감을 기대효과로 꼽았다.



병무청의 경우 군장병 적금을 들거나 병역으로 인해 대학 휴·복학 신청을 할 때 이전에는 일일이 서류를 병무청에서 떼서 관련 서비스 기관에 제출해야 했지만 종이 서류 없이 온라인으로도 증빙 서류 제출을 가능하게 해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 비용을 크게 줄인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라온시큐어(042510)·라온스토리·코비엔또 컨소시엄이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우편으로 서류가 오가지 않아도 쉽게 연금 수급권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드림시큐리티(203650)·삼성SDS·시스젠 컨소시엄이 진행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신원·자격증명, 문화·예술, 물류·유통 등 분야에서 13개 과제가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선정된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블록체인 및 DID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정혜진 기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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