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안심소득’ 정책 구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선별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안심소득 정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포함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 내세우는 보편 복지에 따른 기본소득 정책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안심소득 정책의 성과는 4·7 재보궐 선거 승리로 정치적 위상을 높인 오 시장의 다음 행보에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로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 사업을 설계하기 위해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문단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심소득 정책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를 포함해 복지·경제·경영·고용·미래·통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한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문단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박 교수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정부가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제도를 바탕으로 안심소득 정책을 설계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에 대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미달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소개했다. 선별·차등 지원은 보편 복지 원칙에 따라 모든 가구에 조건 없이 최소 생활비를 지원하는 기본소득 제도와 대비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정책이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 가구 발굴·지원을 통한 소득 양극화 완화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수급 자격 탈락을 우려해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는 기존 복지 제도의 부작용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자문단 운영을 통해 기본 방향, 적용 대상, 참여자 선정 방법, 사업 성과 분석 방안 등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내부 업무 보고에서 “이번 시범 사업을 해외에서 참고할 수 있을 정도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게 신중하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범 사업 실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 사업은 내년 6월 전에는 시작되겠지만 빠른 실행보다는 실행 계획을 잘 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심소득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 시장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한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회 관계자는 “안심소득은 아직 세계 어느 곳에서도 성공 사례가 없는 데다 계획대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통한 소득 증대 효과가 나타날지도 의문”이라며 “오 시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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