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한 가운데 개최됐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확장적 재정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1년~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날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의사결정 기구인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와 국무위원 15명, 청와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영민 비서실장, 이철희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오종식 기획비서관 등은 불참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전날 5당 대표 오찬 간담회에서 접촉해서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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