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본격화하면 자산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보고서를 통해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긴축 전환이 이뤄지면 과거의 ‘긴축 발작’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 언급도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4월 회의록에 ‘(다수 위원이) 향후 회의 중 언젠가 자산 매입 속도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문구가 담긴 것은 예사롭지 않다. 로버트 캐플런 댈러스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가속페달에서 발을 천천히 떼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여당 지도부가 추경을 공론화한 셈이다. 여권 일부에서는 2차 추경이 편성될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의 긴축 움직임은 인플레이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금융정책의 완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신호다. 따라서 돈 풀기를 멈춰야 할 시점에 우리가 무턱대고 추경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그러잖아도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 채무(D1·중앙정부+지방정부 채무)는 2017년 660조 원에서 올해 966조 원으로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36%에서 48.2%로 높아진다. 그런데도 습관성 돈 풀기를 반복한다면 올해도 지난해처럼 2차에 이어 3·4차 추경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위기를 더욱 재촉할 위험이 있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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