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병원 20여곳 신·증축…공공의료 확충에 4.7조 투입

전국 70개 진료권별 중증응급센터 운영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지원 체계 마련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공공 의료 확충에 약 4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공공 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증축하고 전국 70개 진료권별로 중증 응급 의료센터가 운영된다. 또 공중보건 장학생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간호사제 도입도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안(2021~2025)’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 병원을 20개소 이상 신·증축해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확충한다. 또 지방의료원이 없는 시도나 지역 여건 등을 토대로 공공 병원을 추가 설립할 예정이다. 신속한 확충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또 공공 전문 진료센터를 확대해 주요 질환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

중증 응급 서비스의 지역 접근성도 강화한다.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구분해 각 진료권마다 중증 응급 의료센터 및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운영한다. 권역외상센터를 기존보다 2개소 늘어난 17개소로 확대하고 응급 의료 전용 헬기 ‘닥터헬기’도 2대 더 늘어난 9대를 운영한다.



지역·분야별 우수 의료 인력의 확충 및 적정 배치를 위해 공공 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 보건 의료에 의무 복무하는 공중보건 장학제도의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결과를 반영해 4년제 대학원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또 정원을 추가로 확대하지 않고 폐교된 서남대 의대 기존 정원 49명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지역 필수·공공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지역간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현재 22명 규모인 공중보건 장학 간호대생을 150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를 확대한다.

2일 오후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착석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번 계획에서) 공공 의료 강화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이 필수 보건 의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