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일 여야에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시점의 결단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당의 이익보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는 총리로서 피해 당사자를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하라 지시하고, 미적거리는 기획재정부에 경고를 보내면서까지 손실보상 정책을 밀어붙였다”고 적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샅바 싸움으로 아직도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고통을 국회가 풀어줘야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급 적용 문제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적절한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해 하루라도 빨리 결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민에 대한 희망 고문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과 함께 제5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수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소비 여력”이라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내수경제 회복 촉진의 수액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재정 건전성과 관련한 야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재정 건전성은 믿어도 좋을 만큼 안정적이고 튼튼하다”며 “재정 확장은 서민경제는 물론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 경제를 이끌어갈 한국 경제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국민이 다 같이 잘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부디 국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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