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부사관 사망사건 일파만파에...불똥 확산 차단 나선 당청

국방부, 군검·경 합수단 구성

與 "사건 무마 시도까지 심판"

文도 나서 "엄정 수사" 지시

공군 부사관 유족측 "부사관 3명 추가 고소…추가 피해도 포함" 유족측 김정환 변호사(가운데)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은폐의 중심에 있는 부사관들을 직무유기, 강요미수 등으로 추가 고소한다"며 "이 가운데 별 건의 강제추행 피해도 1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3일 성폭력을 당한 여군 부사관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하면서 뒷북 대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성추행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이후 안일한 군 대응에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까지 나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등 여론 확산 차단에 나섰다. 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군의 조직적 은폐 가능성을 거론하며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당 책임론에서 비켜서기 위한 모습을 보였다.

군 당국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군검찰·군사경찰 등이 참여하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단을 꾸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구성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심의위원회에는 법조계와 학계, 시민 단체 등의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군검찰 차원에서 수심위가 구성되는 것은 처음이다.

수사단은 우선 지난 2일 군인 등 강제 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수감된 이번 사건의 피의자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상급자 등이 집단적으로 회유하고 은폐하려 했는지, 사건 발생 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수사에 부실은 없었는지 등도 수사한다. 이 밖에 피해자의 최초 신고 내용이 행정 절차에 따라 제대로 보고됐는지, 피해자 보호 조치 등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수사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인 이 모 중사의 유족은 지난해에도 다른 간부가 부대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당시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직속상관에게 알렸음에도 무마됐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소장도 이날 제출했다. 수사단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의혹 관련자들이 소속된 부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대통령과 정치권까지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도 “공군 수뇌부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관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를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효 기자 [e-mail], 허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