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선 앞둔 현금 살포 제발 그만두라. 돈 있으면 소상공인들 손실부터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태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말 문재인 정권은 유랑도적단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글에서 태 의원은 최근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저서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의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인가’ 챕터를 소개했다.
그는 “책에 의하면 유랑 도적(Roving Bandit)은 시도 때도 없이 빼앗아 가는 데 비해 정주 도적 (Stationary Bandit, 어느 한 곳에 정착에 있는 도적)은 보호 자릿세 형식으로 빼앗아 간다고 한다”며 “그리고 보니 5년 단임제 하의 우리 정권 구조가 유랑 도적처럼 보였다. 책에 의하면 대통령들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자기 정권의 성과에만 관심을 갖는 것은 본인이 곧 떠날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유랑도적이 되면 재정과 가계, 미래 세대의 몫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며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측한 수입보다 19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런데 나라 곳간에 돈이 들어온다고 하니 곳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곳간문을 열어 바닥을 내려 한다. 지금 민주당이 최대 3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달라붙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가관은 얼마 전까지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며 “요즘 사람들이 입에 흔히 오르는 말이 선거 중독병이다. 정말 대선이 다가오니 돈 선거 중독병이 다시 도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태 의원은 “이런 식으로 나가면 내년 국가채무가 1,091조 원으로 단군 이래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선다고 한다”며 “1,000조 원 국가채무 떠안을 내 자녀 세대인 2030세대의 미래를 생각하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이것은 전형적인 매표(買票) 행위”라며 “정부에 돈이 있으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부터 보상해 주는지 아니면 젊은 세대를 위한 아파트라도 많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태 의원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요구하는 릴레이 천막 농성 당번을 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천막을 지키던 최승재 의원이 지난 1일 단식 엿새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뒤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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