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산가족 상봉장 설치 등 남북협력에 지지를 표명하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골프 세계선수권 대회의 남북 공동 유치까지 검토하고 나섰다. 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와 만나 개성공단 복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 입장이 완강한 상황에서 섣부른 남북교류 재개 시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중명 아난티그룹 회장 겸 대한골프협회장과 만나 골프세계선수권대회의 남북 공동 유치 제안에 대해 “통일부도 관심이 많다”며 “할 수 있는 도움과 협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환영했다. 이어 “2025년 세계골프선수권 대회가 최초로 금강산에서 열린다면 다시 한번 전 세계인을 향해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난티그룹은 금강산 골프장 건설에 참여한 기업이다. 앞서 우리 정부와 민간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해금강 호텔·온정각 등 시설 공사에 약 4,190억원을 투자했지만, 지난 2019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시한 이후 모든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나아가 여당은 개성공단 복원 논의에 불을 지폈다. 송 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5일 개성공단 기업협의회를 방문해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며 “유엔 제재 등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과 북미관계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면서 추진해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남북 교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5·24 대북조치에 대해 “사실상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당정의 대북 교류 재개 메시지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남북교류 지지 표현이 담기고, 최근 미국이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지지한 데서 비롯된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주 한인들의 비극적인 이별을 우려한다”면서 “남북협력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미 국무부는 지난 1일 이 장관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금강산 개별 관광 추진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해 “우리는 유엔과 북한의 이웃나라들과의 외교를 통해 대북제재를 계속 집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신인균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표 대북정책의 또 다른 중심축은 제재”라면서 “미국은 이산가족 상봉은 지지하면서도 경협 재개 시에도 대북 제재는 포기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금강산 관광은 유엔 대북제재 대상은 아니지만 미국의 독자적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해당한다”면서 “북한 입장에서도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한 남북 교류에 반응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꼬집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기업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뜻한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