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사퇴한 이용구 전 법무차관의 임명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승진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이 이 전 차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신분은 물론 범죄혐의에 관한 동영상에 대해 인지했다"며 규정에 따라 "청와대 민정라인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폭행 사실을 알면서 이 전 차관을 임명했거나 경찰의 수사 무마 전반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와대가 또 한 번 인사 검증 실패로 택시기사 폭행 용의자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던 격"이라고 말했다. 개정전 법률에 따른 판례를 들어 이 전 차관에 대한 애초 내사종결 조치를 옹호했던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권 실세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특검 실시도 거듭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경찰청을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이 고검장 인사를 겨냥해 "피의자가 영전하는 나라가 됐다"며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썼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청와대에 인사검증 시스템이 있는데도 (승진한 것을 보니)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탄으로 갖다 놓은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CBS라디오에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방탄검찰단 인사", "대학살·대영전 인사"라고 비꼬았다. 김 전 실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휴가 특혜 관련 항고 사건이 서울고검에 접수돼 있음을 거론하며 "2중·3중의 방탄용"이라고 지적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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