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인공지능(AI)과 양자 등 군사분야 전용이 가능한 과학기술 연구 데이터의 타국 유출을 막는 방안에 뜻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서방세계의 연구 결과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11~13일(현지시간) 영국 콘월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이같은 공통지침에 각국 정상들이 합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 합의문에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G7 정상들은 연구 성과를 다른 나라에 뺏기지 않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과학기술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G7 각국은 연내에 실무 그룹을 신설하고 대상 분야와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같은 합의의 배경에는 미중의 경쟁이 있다. 신문은 “미국은 동맹국 등과 협력을 강화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대중 우위 확보를 노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우방국의 공동연구 결과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합의가 추진됐다”고 분석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은 AI와 양자 등 첨단 분야 종사자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는 ‘보안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첨단 연구를 진행하는 기업이 국외 투자를 하려면 정부에 사전 신고해야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미국이나 영국이 일본과 공동연구를 할 경우 기술이 국외로 샐 가능성이 있다. 집권 자민당에서는 유학생이나 외국인 연구자를 통해 기술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줄기차게 제기되곤 했다. 이번 합의는 서방세계가 중국의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천인계획’에 대응하는 성격도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한편 일본은 유학생과 외국 정부 지원을 받는 일본인 연구자의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추가해 내년 중 시행할 예정이다.
/맹준호 기자 next@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