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김명수(오른쪽) 대법원장/연합뉴스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열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사법행정을 위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전면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현재 지방법원 9곳에서 시행 중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김 대법원장 임기 내 21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기는 법관인사 분과위 검토 내용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법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사가 특정 분야의 재판을 장기간 전담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정기회의는 오는 9월 8일 오후 2시 열린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