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년 연속 뒷걸음쳤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2020년 국민 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 1,881달러(약 3,762만 원)로 전년보다 1.0% 줄었다.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세다. 1인당 GNI는 한 해 동안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 수로 나눈 것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게 나빠졌다는 것은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그만큼 팍팍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주 요인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소득 감소를 대다수 나라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 쇼크나 환율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잘못된 진단이다. 근본 원인은 경제구조의 문제다. 지금 한국 경제는 활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코로나19를 핑계로 정부가 현금을 퍼주며 재정 만능주의에 집착하느라 민간 부문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 규제 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처벌 일변도의 기업 옥죄기와 친노조 정책을 쏟아내 기업들을 질식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일 “노동권에 대한 과보호로 노사 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겠는가.
정부는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자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나라)’ 에 가입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국민소득이 줄어들면서 3만 달러 유지도 버거운 상황에 몰리게 됐다. 재정 중독에 빠진 채 기업들을 위축시킨 정책이 부메랑이 된 셈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으로 새로운 경제 활로를 열지 못하면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책 전환과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북돋워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소득 4만 달러대의 진정한 선진국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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