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능력주의·기본소득는 격차완화 못해”…이준석·이재명 싸잡아 비판

“포용주의 정신 아래서 인간다운 삶 보장하는 신복지가 해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신복지 서울포럼 발대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능력주의’를 내세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신복지 서울포럼(신복지 서울포럼)’ 특별 강연에서 “제 1야당 대표가 되신 분이 능력대로 경쟁하자고 주장하는데 그것만으로 세상이 이뤄지면 격차는 한 없이 벌어질 것”이라며 능력주의의 한계를 지적했다. ‘할당제 폐지’와 ‘토론 배틀 채용’ 등을 능력주의 정책을 제시한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부자건 가난하건 일하지 않건 똑같이 나눠주면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에도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기초생활 보장제를 도입한 이래 복지제도를 쭉 진행해왔다”며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다면 어려운 분들을 먼저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능력주의와 포용주의에 대해서는 큰 국민적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며 “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포용주의 토대에서 모든 국민께 최저 한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가 정답이라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이 점점 약해져 이제 57%로 가늘어졌는데 위험한 신호”라며 “중산층이 얇아지면 불평등이 커지고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응할 힘이 취약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완화되고 위기 앞에 커지려면 위로 올라가기 쉬워야하고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줘야 한다”며 최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신복지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열린 신복지서울포럼에는 발기인 3만6,000여명이 함께했다. 공동대표로는 홍익표·전혜숙·정태호·김영배·전용기 의원 등 민주당 현역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 101명 중 44명, 구의원 234명 중 51명이 참석하기도 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우리나라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라며 “오늘 최저기준을 통해 적정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보듬고 튼튼한 중산층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만큼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맨 앞줄에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신복지 서울포럼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는 이 전 대표의 국가비전 실현을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별로 출범하고 있는 신복지 포럼이다. 지난달 8일 광주를 시작으로 부산, 강원, 충남, 경기, 충북, 전남, 대구, 제주, 울산, 전북, 대전에 이어 이날 14번째로 서울에서 포럼이 열렸다.

/주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