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두고 지도부와 일부 친문 의원 간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송영길 당 대표 등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상위2%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완화안을 관철시키려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은 반대 연판장까지 돌리며 완화정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분당’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갈등이 잠복해 있다”며 “종부세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김부겸 국무총리까지 나서 “종부세 논란이 과잉됐다”며 “일관된 정책”을 주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김 국무총리는 13일 취임 한달을 맞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부세가 서민의 삶을 흔들어놓는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과잉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뚝심 있게 밀고 간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문제에 있어 결국 가진 사람이 버티면 정부가 물러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민주주의4.0연구원과 진보·개혁성향 모임 더좋은미래 및 김근태계 주축의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 60여명은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당 부동산 특위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전달했다. 이들 의원들은 지난 11일 예정됐던 정책의총에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도 관측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의총 자체가 순연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은 피한 상태다. 다만, 송 대표가 종부세 완화에 물러설 뜻이 없다는 점에서 강대강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세금 문제로 재보선 당시 서울 강북에서도 다 패배한 것으로 보고 종부세 조정이 없이는 대선 역시 필패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찬반으로 당내 갈등이 첨예해지자 온건파로 꼽히는 이해식 의원 조차 “부동산 특위 전체회의도 소집하지 않고 바로 정책의총을 잡은 것은 전체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이라면서 “하지만 과연 그렇게 전체 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총이 연기되고 시간을 벌게 됐다”며 “대화·소통을 통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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