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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여성징병제? 軍 성평등부터 개선해야"

"국민 공감대 등 공론화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저출산, 男징집률 90%에 29만명 청원 동의

청와대. /연합뉴스




청와대가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18일 여성징병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으며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서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청원인은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0%에 육박한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여성 징집제 도입 검토를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29만명가량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특히 여성 징병제는 병력의 소요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병영 문화 개선과 함께 복무여건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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