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책 의원 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공시 가격 ‘상위 2%’로 한정하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완화안에 찬성하는 의원들과 반대하는 친문 강경파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기준으로 ‘상위 2%’는 공시가 11억 원대, 적용 주택(아파트) 수는 28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과도한 세금 부담 완화라는 세제 개편 취지와 거리가 있다. 종부세 부과를 놓고 상위 2%와 나머지 98%로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계층 갈라치기 접근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것이다. 종부세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이 보여준 오락가락 행태는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당초에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이었던 부과 대상을 11억~12억 원으로 상향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자 대상자를 상위 2%로 제한하되 공제 기준은 현행대로 9억 원을 유지하는 절충안을 만들었다.
이 안마저 과세 체계와 모순된다는 당 안팎의 논란이 확산되자 다시 상위 2% 부과로 돌아섰다. 자꾸 꼼수를 쓰려다 보니 갈팡질팡한 것이다. 종부세 상위 2%안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이 매년 들쭉날쭉해져 과세 체계의 안정성이 흔들리게 된다. 종부세법 자체를 큰 폭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데다 상위 2%를 가려내는 행정 작업도 매년 반복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찔끔 완화로 생색을 내려 한다.
땜질 개편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 한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계층 갈등과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원칙 없는 세제 정책을 중단하고 주거 안정과 투기 방지라는 목적에 맞게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동산 세금 폭탄의 근본 원인은 반(反)시장 정책에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공급 방안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