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부 과밀학급 대책 부족해"

학급당 학생수 20인 상한 법제화 필요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 확대된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월촌중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작 전 담임교사로부터 방역 수칙을 교육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교육부가 2학기부터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과밀학급 방역 대책은 충분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0일 “(학생들의) 학력 및 사회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전면 등교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과밀학급·과대학교 방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이날 과밀·과대학교 대책으로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 교실) 배치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특별 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은 시설 부족을 겪는 학교에서는 불가능하고 모듈러 교실 증설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사·방역 인력 확보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모듈러 교실은 특히 화재 안전 우려가 커서 기존 설치구조를 보완·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일반교실로 전환할 수 있는 특별교실이 과대학교에 별로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듈러 교실은 학급당 학생 수를 낮추는 단기적 방안으로 활용할만하며 모듈러 교실 배치 학교에는 추가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밀학급 해소의 근본적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을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법으로 목표를 명시하고 5개년 계획 등으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7월에 발표할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이와 관련한 간략한 계획이라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