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대한 차별 규제가 최근 2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을 향한 규제가 촘촘해지면서 중소·중견기업이 외형 성장을 주저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 규제가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대기업 차별 규제가 48개 법령에 275건이 포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차별 규제는 대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의미한다. 전경련은 앞선 2019년 8월에도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규제 건수가 188개였다. 1년 9개월여 만에 규제 건수가 46.3%(87개) 증가한 것이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 규제 3법 개정이 대기업 차별 규제 건수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규제 유형별로는 소유·지배 구조와 관련한 규제가 125개(45.5%)로 가장 많았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영업 규제 44개(16.0%), 공시 규제 32개(11.6%), 고용 규제 30개(10.9%) 순이었다. 법령별로는 공정거래법이 70개(25.5%)로 가장 많았고 금융지주회사법 41개(14.9%), 금융복합기업집단법 41개(14.9%) 순이었다.
전경련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적용받는 규제가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67개,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58개 규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대기업집단에 적용 가능한 규제 275개 가운데 125개로, 전체 차별 규제의 절반에 가까운 45.5%를 차지했다. 2019년 8월 이후 신설된 87개 규제 중 65개(74.7%)가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차별 규제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서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역차별적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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