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23일 가상화폐 관련 첫 회의를 열어 현황을 파악하고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결정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의 가상화폐 금지 조치로 가격이 폭락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투자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가상자산 TF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국회에 발의돼있는) 9건 정도의 법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다음 TF 회의까지 정리해오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TF를 꾸린 이유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너무 커지고 있다. 한 번이라도 거래한 사람이 663만명"이라며 "거래금액도 23조 정도 되니 이건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촘촘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자산 투자로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구제책은 어려울 것 같다"며 "처음부터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다만 말씀드린 대로 사기 또는 불법 유사 수신행위 등 법 위반 부분은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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