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낮춰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법인세를 낮춰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특히 법인세 감세는 리쇼어링(기업이 해외로 진출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것) 유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해외 자본의 국내 투자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주기도 할 것이고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경제와 만나 자신의 ‘감세 공약’이 가져올 효과를 이 같이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대선 주자로, 지금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 중 유일하게 세 부담 경감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철도기관사협의회와 서울·부산 지역 지하철 노조의 연대 파업을 지원하다 구속되는 등 진보 인사의 전형으로 분류되던 그는 왜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세제 문제는 진영 논리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신념이다. 그는 자신이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여의도의 손흥민’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축구에서 자신의 포지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을 넓게 쓰는 선수가 결국 경기를 성공으로 이끈다”며 “손흥민 선수의 포지션은 ‘레프트윙’이지만 중앙에서도 뛰고 후위에서도 뛴다. 그런 선수가 대한민국 정치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말하는 감세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감세다.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다달이 월급을 받아 저축하는 이들을 상대로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것이다. 거액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을 위한 ‘부자 감세’는 그의 사전에 없다.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일하는 분들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땅 가지고 집 가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데는 동의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유망한 스타트업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구상도 있다. 이른바 ‘떡잎 전략’이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창업하고, 업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벤처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자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3대 규제’로 불리는 △관료의 도장 규제 △주류사업자에 의한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에 의한 시장 독점 규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정책이다.
떡잎 전략의 재원은 새로 만들 국부펀드에서 충당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부펀드는 박 의원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민 자산 5억 성공시대’ 정책에도 등장한다. 박 의원은 국부펀드가 약 1,5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여기서 연 평균 7%의 수익률을 달성해 국민들이 은퇴 이후 매달 약 399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박 의원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떡잎 전략을 이용해 창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청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라며 “발상의 전환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도) 발상의 전환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며 “박용진의 발상 전환이 멈추는 때는 박용진이 관에 들어갈 때가 아닐까”라고 말했다. 국민 자산 5억 성공시대 공약을 놓고는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라는 명확한 구호를 가지고 설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에 대해 설명하던 그는 정책의 연장선상에 놓인 노동자 관련 문제도 언급했다. 노사가 더 이상 갈등과 반목을 반복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기업이 지원을 받아 성장할수록 노동 운동의 형태가 전략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사측에 무조건 반기를 들 것이 아니라 ‘기업과 함께 가는 노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기업도 노조 의견을 배제하기보다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유연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박 의원은 노동 유연화 정책이 있냐는 질문에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일환으로 교원평가제 강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현재는 형식적일 뿐인 교원평가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저평가자 등의 경우 퇴출까지 열어놓아야 한다”며 “공무원의 일종인 교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나머지 직종에 대해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런(유연화) 방향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완전 ‘열외’로 여겼던 제가 여기까지 온 데는 박용진이 해온 정치와, 변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뒤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후보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차별점이 ‘변화 가능성’에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한 장 남은 흥행 카드는 박용진과 이재명의 양자 구도”라며 “당 대표를 하셨던 분, 국무총리를 지내셨던 분은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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