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수사팀이 내달 2일 인사에서 교체되는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자 꺼낸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이 판단을 미루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은 지난 24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 수사팀은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지난달 보고했지만 대검 지휘부는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다. 당시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가 대검 지휘부가 바뀌고 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청와대 결재 라인을 정조준한 사건에 검찰이 부담을 느껴 기소 여부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전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지휘부가 바뀌었는데도 대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해주지 않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이날 대검을 직접 찾아 김 총장에게 부장회의 의견을 보고하는 일정까지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지검장이 부장검사들의 의견을 담아 기소 방침을 재보고하면 김 총장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재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최종 결정권자다. 하지만 박 차장검사는 부임 후 수차례 수원지검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 비서관을 기소하기 부담스러워서 뭉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비서관은 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이 네 번 바뀌는데도 혼자 살아남아 청와대 내 실세로 평가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기소 판단을 지금 안 하는 건 결국 정권이 바뀔 때까지 뭉개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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