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투약 혐의 약식기소 이재용 정식 재판 회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공판에 회부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 됐다. 약식 기소가 된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지만, 사안이 무겁거나 법리판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수사를 받았다. 지난 3월26일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찬반 의견 수가 같게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결국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약식 기소했다.

/한민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