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신뢰 추락이 하반기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정책 실패로 집값이 너무 오른 것이 악재”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 29일 '2021년 하반기 건설·주택시장 전망'을 발표했다. 주택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정부 정책 신뢰도가 하락해 부동산 시장에 심리적인 불안감이 지속돼 가격 상승과 수요 우위가 유지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전셋값 상승 요인으로 임대주택 말소를 꼽았다. 건설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지난 7·10대책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로 약 34만 5,000가구가 임대주택 자격을 상실한다”며 “시중 전세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셋값 상승과 함께 집값이 불안해질 요인으로는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꼽았다. 연구원은 “정부가 2·4 대책 등으로 수도권에 약 3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양도세 강화 등으로 시중의 물량 확대 효과가 반감하는 등 상충하는 정부 정책과 규제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단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국채 발행으로 시중 금리가 지속 상승하고 기준 금리 조정까지 이루어진다면, 금리 상승은 주택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책 실패에 따른 후유증이 매우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6월 들어 집값 상승세는 더 커지고 있다. 가격이 ‘억’ 단위로 뛰면서 앞자리 수가 대거 바뀐 것이다.
KB부동산이 최근 발표한 ‘6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 달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10억 1,417만 원이다. 첫 10억 원대 진입이다. 중위 가격은 주택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이다. 즉 절반이 넘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이미 10억 원을 훌쩍 넘었다는 의미다.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도 4억 9,299만 원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다음 달께는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도 5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가격도 훌쩍 뛰었다.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 가격은 11억 4,283만 원으로 5월(11억 2,374만 원)보다 상승했다. 특히 강북 평균 매매가는 처음 9억 원을 넘었다. 지난달 8억 8,822만 원보다 1,500만 원가량 뛴 9억 290만 원을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8억 원(8억 359만 원) 선을 넘은 후 불과 7개월 만에 1억 원이 올랐다.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월 들어 5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6월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은 후 정확히 1년 만이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도 GTX 호재 등으로 6억 원대를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7억 원이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오른 것이 최대 악재’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집값 상승이 ‘버블’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집값이 또 뛸 경우 시장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다.
주택시장을 보는 연령대 간 간극도 커지고 있다. 30대는 지속 상승을 예측하고 있고, 40~50대는 조정국면이 언제 올까 예의 주시하고 있다. 집값 하락을 경험 못한 30대는 상승을 전망하고 있고, 조정을 경험한 중장년층은 언제가는 가격 하락 혹은 폭락이 올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30대이든 중장년층이든 현재 집값이 ‘고평가’ 상태라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너무 오른 집값에 대해 이들이 세대별로 어떤 행보를 보일 지도 주택시장의 주요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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