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기소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현 정권 인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백 전 장관을 둘러싼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등 판단을 보류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와 월성 원전 운영 주체인 한수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채 전 비서관 역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가동 중단 조치를 취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정 사장은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즉시 가동 중단 의견을 이끌어내 실행함으로써 한수원에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검찰에 백 전 장관 등을 수사 의뢰한 지 8개월 만이다. 당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질책하면서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공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고 지난해 12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페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관련 파일 530여 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산업부 국장 A 씨와 서기관 B 씨를 기소했다. 이후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달 백 전 장관 등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으나 대검 지휘부에서 결정이 늦춰지면서 ‘수사 뭉개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전지검은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보고했고, 결국 백 전 장관과 채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이 정 사장이 월성 원전 1호기 가동을 즉시 중단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뤘다. 대검은 이날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 개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열릴 수사심의위에서는 백 전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데 대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대검과 수사팀 사이의 이견을 보이는 지점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당시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 결론에 따라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외에 정권 겨냥 수사에 대해 대검이 평검사 인사 전 결론을 내릴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라며 “조직 개편으로 평검사 인사가 늦춰질 수 있는 만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곧 결론이 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권력 사건으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 기사 폭행 의혹 △수원지검 형사3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이 있다. 이들 사건은 김 총장 체제가 시작됐으나 여전히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 전 차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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