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과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5개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3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은 민간 자본 유치로 충당하되, 부족하면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정 전 총리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자칫 거액의 세금이 투입될 수 있는 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도시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냈다. 그는 “국민 소득 4만 불을 향해 가는 시점에서 이제 도심 철도 지하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도심을 지나는 철도를 지하화해 그 위에 생기는 대규모의 국공유지에 공원과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거시설 등을 짓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경우 서울역부터 당정역까지 약 32km, 대전은 경부선 13km와 호남선 11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 정 전 총리가 내놓은 구상이다. 대구에서는 서대구역에서 고모역까지 약 11km, 부산의 경우 구포에서 부산진역까지 약 13.1km, 광주는 광주역에서 송정역까지 약 14km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검토 중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과 자체 추산 결과 등에 따르면 이 구상대로 철도 지하화를 진행할 경우 필요한 예산은 약 30조 원에 달한다. 서울은 13조 6,540억 원, 대전 10조 원, 대구 3조 원, 부산 1조 5,810억 원, 광주 1조 6,000억 원 등이다.
정 전 총리는 예산은 민간 자본 유치로 해결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정부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철도 부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부지 사용권을 이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충당하고 철도 역사 등 수익 활동이 가능한 부문은 민간이 수익형민자사업(BTO) 방식으로 개발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되 장기간(50년) 운영권을 가지고 투자 원금을 회수해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부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국회 관계자는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 구상”이라며 “민간 자본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면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갈 텐데 충분한 숙고를 거치고 설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철도 지하화가 비용 대비 이익이 큰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 비용 약 14조 원에 대해 생산 유발 효과 28조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10조 원, 임금 유발 효과 4조 원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훨씬 크다”고 주장했다. 대선 경선을 앞두고 거액의 세금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워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대리인인 김교흥·장경태 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예비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이날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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