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삼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 비서관 기소 관련 질문을 받고 “아직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이 있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지방검찰청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기소한 검찰은 이 비서관을 기소함으로써 사건 수사를 사실상 일단락했다. 수사팀을 꾸린지 6개월 만이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비서관은 지난 4월 불법 출금 조처 혐의로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물론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도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수사팀의 마지막 근무일에 극적으로 이뤄졌다. 팀장인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발표된 7월2일자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방검찰청 형사2부장으로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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