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 “(대통령 선거에서) 제1 공약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과 양극화 개선 효과를 두고 당 안팎에서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기본소득이) 눈에 띄는 정책이라 공격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공약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전환의 기회 또는 위기를 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게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기본소득은 조금 옆으로 배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재원 부족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전 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재원 부담의 문제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인정했다. 대신 “소규모로 부분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정책적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도 추가 부담에 동의하면 그때 점차 늘려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야권에서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안심소득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나타냈다. 그는 “안심소득은 나쁘고 기본소득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실행 가능하다면 안심소득처럼 하위 소득자를 더 많이 지원하고 상위 소득자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걷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일 ‘조국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선택적 검찰권 행사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도 “만약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는 여전히 조 전 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 지사가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선 긋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온라인 기자간담
중도층 민심 고려 조국과 선긋기
부동산 실수요자 세제 완화 제안
여배우 스캔들엔 "이정도면 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공직자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도록 준비해야 한다”며 “저는 조국 전 장관님이나 가족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법적인지도 알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내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듯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분명 지나쳤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피의 사실 공표와 엄청난 마녀사냥을 했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함께 비판했다. 이 지사는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를 사과한 것을 두고도 “이미 정쟁의 수단이 됐는데,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하지만 수개월째 지속되는 20%대 대선 지지율을 돌파하려면 태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아래 조 전 장관 책임론을 조심스럽게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여권에서 찬반 갈등이 심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정책에 대해 “종부세 완화만 하고 부동산 전체에 대한 부담, 규제 완화를 하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집값 올려달라 했냐’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오르면 어떻게 먹고사냐’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세제 부담을 경감해드리고 금융 혜택도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부담 제한 총량 유지’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처음 집을 산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빌려드리고 비필수·비주거 부동산, 투자·투기용 주택에 대해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세금 폭탄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 수준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그분 이야기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얼마나 더 증명해야 되겠는가. 그 정도로 해달라”며 “판단은 우리 국민들이 해주면 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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