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들은 3일 여권 지지율 1위를 기록중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집중적인 견재를 이어갔다. 특히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밝힌 이 지사의 발언이 발바꾸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입장을 바꾼게 아니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고 맞받아 쳤다.
이날 KBS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TV토론에서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 후보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돼있는데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가성비가 떨어진는 얘기도 있고 재원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최근엔 1번 공약이 아니라는 말씀도 했다"며 "수시로 말씀이 바뀌는거 같아서 국민이 혼란해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 역시 "기본소득이 제1공약이 아니라고 한 것보고 귀를 의심했다"며 "100조 200조 재정투입해 나눠주겠다 얘기했던 분이 제1공약 아니라 하면 국민들이 뭐가 되는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말바꾸고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 정치으로 지적받는다"며 "정책적 신뢰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는다. 그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저는 아직 공약발표를 하나도 한게 없어서 기본소득이 1번이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의 재원은 예산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원, 25조원 정도로 실행하고 국민 동의하면 그다음 단계 50~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순차적 줄여가며 1인당 50만원 정도 또 확보하고 정말로 경제성장에 도움되고 소득양극화에 도움되고 사회연대의식 제고 도움된다 동의하면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도입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아직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복지지출 비중이 60%에도 못미친다. 결국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률을 늘려가야 한다. 순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재차 “말바꾸기”라고 비판하자 이 지사는 "말바꾼다 하는 것은 박 지사의 일방적 생각"이라며 "공약한 일 없다. 의제에 대해 순서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 하겠단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저는 제일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결국은 이 격렬한 경쟁과 갈등을 뚫기 위해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한다"며 "성장 담보의 길은 양극화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기회와 공정을 이뤄내는게 중요하다"며 "두번째론 경제대전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과 기후위기를 극복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미애 전 장관은 "기본소득 의제가 숙성시키고 발전시킬 의제"라며 “이 후보가 말바꾸기를 했다고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지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부가 집중되고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꺼낸 사회적 발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을 단순히 배척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숙성시키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좋은 정책을 자꾸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것이지, 그 표현을 너무 거짓말쟁이다, 말 바꿨다고 날선 비판을 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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