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등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추경이 하루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 관련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가 지난 2일 2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주요 추경 사업의 제도 운영 방안과 실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추경안 국회 제출 이후 제기된 지적사항이나 제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면밀히 종합 분석해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홍보하고 필요 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점검·보완 작업을 거쳐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 계획을 국회 심의 일정에 앞서 조속히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을 국민지원금 커트라인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소득 커트라인 이하라도 공시가 15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 보유 직장 가입자는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80% 기준을 더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은 외벌이보다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1차 추경 사업 집행 상황 또한 다시 점검하고 1·2차 추경 사업 간 상호 유기적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2차 추경 사업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 차관은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호가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추경안 조기 설명 등 적극적 대응 노력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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