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상승으로 인한 이른바 ‘영끌’(자금을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는 의미) 투자에 대해 “자산가격 재조정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고공행진 중인 주택시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2~3년 후에는 반대의 고민을 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으로 풀린 ‘자산 버블’이 정상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공통적인 전망”이라며 “지금 주택을 무리하게 영끌을 해 (매수)한다면 나중에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올수 있다”고 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을 코인 시장과 비교하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영끌’을 통해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하락하는 거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며 “자기 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정부의 공공분양·임대 중심의 공급정책이 시장 수요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공급을 총량적으로 많이 했는데 부분적인 ‘미스매치’가 있었다. 새로운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던 미스매치에 대해 반성한다”고 인정하면서 “공공이 다 할 수는 없다. 시장 논리에 따라 하는 부분이 있고, 공공의 역할이 있다. 시장의 수요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서울 전세난의 경우 “정비사업에 따른 이사 수요가 평균 2만가구 정도인데, 올해는 그 수요가 7,600가구 정도고 서초구에 많이 몰려있다”며 “평시의 3분의 1 수준이고, 부분적으로 서초구에 몰려 있다”고 했다. 서울 전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전세난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초기 임대차3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라고 판단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시장이 적응하는 모습도 나오기 때문에 부작용을 줄여서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 장관은 신규 공공택지 중 경기 과천, 서울 태릉골프장 등 지자체의 반발이 터져나오는 상황과 관련,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며 “과천처럼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오면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전체 목표를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생각이 든다”며 “많은 LH 직원들은 ‘왜 우리가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냐’는 생각을 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와 달라 우리 국민이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다. 잘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투기의혹 조사로 발표가 지연된 신규 공공택지 13만 가구에 대해서는 “8월말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7월 15일 인천계양 지구 등을 시작으로 연내 3만가구 이상 시행하는 등 주택공급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까지 200만가구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난 대응에 대해서는 “전세시장의 불안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발표한 전세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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