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 서당에서 발생한 폭력·학대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이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와 학생 간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6일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은 총 18곳이었으며 이 중 실제 운영되는 곳은 12곳이었다. 이 곳에서 총 44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간 폭력이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6명으로 이 중 학생이 45명, 학교 밖 청소년이 1명이었다. 가해자는 총 36명으로 학생이 28명, 학교 밖 청소년이 2명, 시설 종사자가 6명이었다.
폭력 유형(중복계산)을 보면 신체 폭력이 43건(73%)으로 가장 많았고 언어폭력(8건, 13.5%), 강요(5건, 8.5%), 금품갈취(3건, 5%)가 그 뒤를 이었다.
12곳 중 5곳만이 교육시설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로 정식 등록됐고 나머지 7곳은 미등록 기관이었다. 교육부는 미등록 7곳을 개인과외 교습소,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유형화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 중이며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입공정성 강화방안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2023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수능 위주 정시모집 신입생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늘리기로 확정했다. 대입전형 자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영재·발명 교육 실적, 자율 동아리 활동, 수상 경력 및 개인 봉사활동 실적 등 정규교육과정 외 활동들은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지 않도록 해 2024학년도 대입부터 반영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가 기존 4개 문항 5,000자에서 3개 문항 3,100자로 축소되며 2024학년도부터는 완전 폐지된다. 교사 추천서도 2022학년도 대입부터 폐지된다.
교육부는 또 사립대학 비리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 94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종합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 16개교를 대상으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종합감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 말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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