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불거져 나오는 가운데,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언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는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피해자들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면서 “지난 20년간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 확산과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관련해 ‘2차 피해’라는 개념조차 없었는데 여가부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을 제정해서 법률에 정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실 모든 정책이라는 게 사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책효과가 부족하다는 것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는 별개인 것 같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답변 도중 감정적으로 동요한 듯 목소리가 다소 떨리기도 했다.
최근 야권 인사들은 여가부 폐지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지난 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여성을 절대 소수자로 몰아놓고 거기에 따라 캠페인 하는 방식은 15~20년의 시행착오면 됐다”며 “대선 후보 되실 분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되도록 제대로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도 나란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