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고용진 민주당,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데 공감대를 이루신 것 같다”고 전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5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예산이 약 8조 1,000억 원 편성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원금 기준을 소득 상위 80% 가구, 1인당 25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지급 기준이 알려지자 민주당에서는 지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점을 들어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이날 양당 대표는 만찬 회동에서 소상공인 지원금을 늘리는 대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절충했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현재까지 검토된 안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훨씬 두텁게 지원하는 방법도 함께 모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며 “지급 시기는 조정하자고 대화가 됐다”고 설명했다.
양당 대표의 합의에 따라 국회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한다. 여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의 목적이 희석된 상생 소비지원금(약 1조 1,000억 원)과 고용 조기 회복 지원(약 1조 1,000억 원), 농수산물 등 소비쿠폰·바우처(1,584억 원) 등의 예산을 손 봐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늘리고 전 국민에게 현재 기준으로 2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추경안에 배정된 국채 상환 예산(2조 원)을 끌어 쓸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 경우 빚을 갚지 않고 ‘선심성 돈 풀기’에 여야가 앞장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황보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재원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당 대표는 이날 여야정 합의체의 조속한 추진과 재외국민 투표 방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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