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일 만찬 회동을 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뒤 한밤 중에 번복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양당대표 모두 만찬 회동에서 본인이 유리하게 협의한 내용을 밝히면서 합의 자체가 무산될 위기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와 번복 소식이 알려지면서 양당 내에서도 지도부의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준석·송영길 ‘재난지원금 합의’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조건 달아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조건 달아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전달 오후 6시 30분께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오후 8시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회동은 배석자 없이 두 사람만 했다.
이후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경은)현재까지 검토된 안에 대해서 훨씬 더 상향되어 소상공인 지원을 두텁게 하는 안,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을 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전제한 것은)더 개선된 소상공인 지원책과 함께 모색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의 알려지자 윤희숙 “李, 배신”
이준석 “소상공인 지원부터 상향”
이준석 “소상공인 지원부터 상향”
야권에서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 대표가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곧장 비판이 분출됐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실이라면 황당한 일이다. 우리 당의 기존 입장은 반대였다”며 “전국민지급을 통한 소비촉진은 코로나방역에 역행하는 것이고, 실제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지원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며, 소득재분배에 역진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에 황보 수석대변인은 오후 9시 40분께 재차 공지를 통해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상과 보상 범위를 넓히고, 두텁게 충분히 지원하는데 우선적으로 추경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그 후 만약 남는 재원이 있을 시에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범위를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방역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자는 취지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오후 10시 10분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적 당운영을 약속해놓고, 당의 철학까지 뒤집는 제왕이 되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윤 의원은 “여당이야 원래 철학이고 원칙이고 상관없이 돈뿌리는 것으로 일관했지만, 국민의힘은 적어도 다음 세대의 등골을 빼먹으며 불필요한 빚을 내지 말자고 다짐해왔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해온 유일한 정치세력이었다”며 “재난의 충격을 전혀 받지 않은 인구에게까지 모두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에 도대체 무슨 정책합리성이 있나. 대선 후보라면 매표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사태가 커지자 이 대표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송영길 대표께서 공감해 주셨다”며 “그리고 (지원금 상한액) 900만 원의 지원 제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방역상황을 고려해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을 제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반대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 상향 문제부터 풀어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하겠다는 말이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합의 번복으로 해석됐다.
사실상 합의 번복되자…
이재명 “국민께 사죄해야”
추미애 “국정이 장난인가”
송영길·이준석 향해 맹비판
이재명 “국민께 사죄해야”
추미애 “국정이 장난인가”
송영길·이준석 향해 맹비판
이준석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번복하는 발언을 내놓자 이번엔 여권에서 격앙된 반응이 터졌다. 양당 대표가 신의 없는 약속을 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합의는 몇 명의 불만으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아무리 약속이 헌신짝 취급 받는 정치라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상대 당에 도리도 아니”라면서 “국민의힘은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여야 대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직격했다.
추미애 전 장관도 “국정이 장난이냐”며 “재난지원금은 민생 소방수가 될 것”이라며 “긴급 소방수를 뿌린 다음 두텁게 지원할 대상을 선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송영길·이준석 리더십 ‘흔들’
양당 대표 첫 회동부터 논란
양당 대표 첫 회동부터 논란
양당 대표가 첫 회동부터 민생 지원 예산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혼선을 겪으면서 ‘지도부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송 대표는 여권 대선경선 일정 연기하는 문제를 두고도 매끄러운 결단을 내리지 못해 당내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 대표는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들고 나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는 내부 반발도 있었다. 여기에 양당 대표가 처음 회동하는 자리에서 발표한 합의 사항도 사실상 번복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원내지도부가 상대 당과 협의 중인 사항을 단독으로 뒤집으며 말 그대로 사고를 쳤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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