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명대로 사상 최대치를 4일 만에 갈아 치웠다. 코로나 확산세는 비수도권으로까지 번져 대부분의 지역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백신 물량 조절 실패로 중단했던 55~59세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재개했지만 50~54세 접종은 일주일 가량 연기돼 전체 접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성급한 방역 완화 방침에 전국적인 4차 대유행에 직면하게 되고, 미숙한 백신 접종 계획에 혼란이 빚어지자 정부의 방역 전문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사실상 저녁 장사가 금지된 4단계 거리두기 방침에 반발하며 불복종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10일에 집계된 최다 기록 1,378명이 4일 만에 깨진 것이다.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사을 보이는 가운데 예방접종 시행 등 정부의 대응은 오락가락하며 혼선을 빚었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지난 7월 12일 55~59세 연령대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된 것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전예약을 하지 못한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사전예약을 이날 오후 8시부터 재개해 오는 24일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55~59세 연령층에 대한 접종 사전예약을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모더나 백신 도입 확정 물량 185만 회분이 모두 소진돼 예약을 일시 중단했다.
55~59세 접종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전체적인 접종 스케쥴에도 차질이 생겼다. 당초 55~59세 접종을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시행될 계획이었지만, 예약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미뤄졌다. 이에 따라 50∼54세 접종 시기도 연기됐다. 당초 8월 9일부터 21일까지 접종할 예정이었지만. 8월 16일부터 25일로 미뤄졌다.
정부가 4차 대유행과 백신 접종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불복종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예산결산특위에서 “정부가 스스로 방역준칙을 무너뜨린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잘못된 경각심에 대한 완화신호 때문에 잠재됐던 무증상 감염자까지 한꺼번에 나오는 잘못이 있었다”며 ”국민들께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전북·전남·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수도권 지역은 확산세 차단을 위해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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