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뒤집으려고 전방위적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33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추경인데도 통상적인 관례를 깨고 4조 5,000억 원을 더 증액하겠다고 나섰다. 31조 5,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추계한 지 채 2주도 안 돼 고무줄처럼 늘리겠다는 심상이다. 지난해 총선 때 맛봤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달콤함에 취해 ‘오늘’만 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14일 당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대규모 추경 손질을 벼르고 있다. 정부가 약속한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유지했을 때 최대 4조 5,000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구 소득 하위 80%에게 주려던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100%로 넓히려면 추가 소요 2조6,000억 원(지방비 매칭 20%) 중 국비 2조원이 더 들어간다. 코로나 19 4차 재유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3조2,500억 원에서 1조 원 늘리고, 손실보상 재원도 6,000억 원에서 5,000억 원 확대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총 열세 번 중 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늘어난 것은 단 한 번뿐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재편성 요청에 대해 “추경안을 다시 수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손실보상액이 산정된 만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국세 수입을 정부보다 3조 9,000억 원 많은 318조 2,000억 원으로 전망한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와 올 5월까지 1년 전보다 43조 6,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는 점을 앞세워 세입 전망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1조 1,000억 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폐기하고, 초과 세수분에 세출 조정 등을 하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정처 분석에는 4차 대유행 등의 경기 불확실성이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일시적 증가 요인이 있고 통상 ‘상고하저’라는 세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세입경정을 할 때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전망하는 세수 추계를 2주 만에 고치라는 주장은 정상적인 정부라면 받아들이기 힘들다.
변수는 청와대다. 당정 갈등 상황에서 어느 손을 들어주느냐다. 지난해 총선에서 거대 여당이 탄생한 후 정권 말로 오면서 당청 관계에서 무게 중심은 당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가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반대하는 강한 신념을 대내외적으로 밝혀왔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에 따라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세수를 유지한 채 증액을 한다면 ‘빚 없는 추경’ 약속도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거론 목소리까지 나온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 논란 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 든 이후 당정 마찰이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곳간지기를 자르자는 식이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당내서는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 내부적으로 삐그덕거리는 모습도 눈에 띈다. 홍 부총리는 최대 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더 늘리기 어렵다고 밝힌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지난 11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지원 구간을 추가하기 위해 1조 원 이상 증액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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