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예고했던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가계대출 증가액만큼 예보료를 할인·할증 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올해 5~6%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15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선 금융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가계부채와 관련한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월평균으로는 10조 6,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6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인 12조 6,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다소 누그러졌다.
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금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7월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비은행권이 규제차익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현재 차주단위 DSR은 은행권이 40%, 제2금융권이 60%까지다.
이와 함께 거시적 관리 수단도 병행한다. 우선 올해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가계부채 리스크를 감안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금보험료와 연계하여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권 일각에서 은행·비(非)은행간 규제차익을 이용하여 외형확장을 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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