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소주성 네이밍부터 잘못,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 정책실이 주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로 관리했어야…안타까워"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네이밍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16.4%의 최저임금률은 당시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16일 저서 '대한민국 금기깨기'에서 "소득만이 주도해서는 성장은 이뤄지지 않는다. 공급 측면에서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의 정책 구상을 담은 저서는 오는 19일 출간된다.

김 전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지향하는 양극화, 경제적 불균형, 계층이동 단절의 문제 해결은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서도 "시장의 수용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여기에 더해 시장과의 소통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서 재임 기간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김 전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폭과 속도는 우리 경제 상황과 시장의 수용성 여부를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당시 제안했지만, 이미 청와대 정책실 주도로 내부 결정된 것을 뒤늦게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정책실과 크게 부딪쳤다"며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걱정이었다. 대통령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고하려고 준비했지만, 번번이 저지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0년 2.9%, 2021년 1.5%로 결정됐다면서 "결과적으로 온탕과 냉탕을 급히 오가는 모습이 됐다. 적정 인상률로 관리했으면 어땠을까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이 주창했던 '혁신성장'이 소득주도성장과의 정책 우선순위 문제로 청와대 정책실의 견제를 받았다면서 "정책실은 전 정부와 유사한 정책이나 대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 특히 민감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정치권에서 권력 기관 출신들이 과잉대표된다"며 21대 국회의 경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이 46명으로 직업군 중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고시와 입법고시를 동시 합격해 '고졸 신화'로 불렸던 김 전 부총리는 "공공 부문 철밥통을 깨자"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설립 목적을 달성한 기관을 폐지하는 '공공기관 일몰제' 도입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