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정책을 내놓자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이른바 ‘부의 대물림(증여)'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가 강화되자 증여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집주인인 10대 청소년인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증여건수는 3만 9,242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2만 9,321건)보다 무려 33.8% 상승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증여가 늘어난 점이다. 경기도는 8.099건에서 1만 3,138건으로 아파트 증여건수가 크게 상승했고, 부산광역시 1,819건에서 3,182건 등 지방에서 대부분 늘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10대가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집주인이 ‘10대인 학생’인 셈이다, 대부분 부모들이 일부 돈을 증여해 주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주택 증여나 다름 없는 셈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69건으로 작년 동기 7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10대 갭투자 건수는 1월 12건, 2월 11건에서 정부의 2·4 대책 이후인 3월에는 7건으로 소폭 내려갔지만 4월 18건, 5월 21건으로 늘고 있다. 서울에서 10대의 갭투자는 아파트보다는 빌라 등 비아파트가 훨씬 많았다. 1~5월 10대의 서울 비아파트 갭투자는 61건으로 10대 서울 갭투자의 88.4%에 달했다.
경기도에서도 올해 1~5월 10대 갭투자는 98건에 달했다. 작년 동기 경기도 10대 갭투자는 1건에 불과했다. 경기도에서는 10대의 갭투자 대상 중 아파트가 55건으로 빌라 등 비아파트(43건)보다 많았다. 인천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1~5월 10대 갭투자는 36건으로 이 중 아파트는 19건, 비아파트 17건이었다. 작년 동기에는 인천에서 10대의 갭투자 자체가 없었다.
10대 집주인이 갭투자에 나선 사례는 지방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 광역시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10대 갭투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산에서 10대의 갭투자는 22건으로 아파트는 13건, 비아파트는 9건이었다. 대구의 경우 10대 갭투자는 아파트 12건, 비아파트 2
건 등 14건이었다. 부산과 대구 모두 작년 1~5월에는 10대의 갭투자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서울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집합건물을 매입하는 외지인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직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 중 외지인 비율은 25.3%로 조사됐다. 9년 전인 지난 2012년 상반기에는 1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경기·인천에 거주하는 매수인 비중이 11.3%에서 15.9%로 늘었다. 지방의 비중도 5.7%에서 9.4%로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부의 대물림과 서울 시장의 쏠림이 자산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키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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